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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지식

이경재 변호사 재판부에 일침

최근 최순실의 1심 재판이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고, 생각보다 험난하게 진행되면서 이경재 변호사는 재판부와의 정면 대결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재판부를 향한 일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재 변호사의 재판부에 대한 일침


그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다른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여론 적으로 너무 휘둘리는 듯한 느낌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는 이 재판부 저 재판부에서 다르게 재판을 내리는 식이라며 강하게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불편부당하게 재판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자신들의 예상과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불만을 자아냅니다.



법의 기본인 죄형법정주의에서 나오는 말을 인용해서 재판부는 의심스러울 때에

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엄격하게 증명하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며 과연 이 원칙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는지에 의문을 표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가 말하는 것의 취지를 살펴볼 때 명확하고 뚜렷한 증거 없이 추리와 그러했을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사람의 죄를 결정짓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맞지 않지만 자신이 맡은 변호사로서의 직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경재 변호사의 모습이었습니다.